혹시 내 보험 계약서에 서명한 설계사와 실제 나를 관리해주는 담당자가 다른가요? 혹은 지인의 부탁으로, 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말에 자격도 불분명한 사람과 계약을 진행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심각한 불법 행위인 ‘경유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경유계약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보험업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적발 시 설계사는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10년 이상 보험업계에 몸담은 전문가로서 경유계약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경유계약의 정확한 뜻과 유형, 적발 시 받게 되는 무서운 처벌과 과태료,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경유계약인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경유계약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불법인가요?
경유계약이란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설계사가 자신의 이름(코드)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다른 사람이 보험 계약을 모집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 보험 상담과 판매는 자격이 없거나 다른 회사 소속인 A가 진행하고, 계약서에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 B의 이름만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97조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금융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보험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경유계약 사례를 접해왔습니다. 경유계약은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복잡한 보험업계의 구조와 일부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경유계약이 왜 위험하고 근절되어야 하는지, 그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정직한 설계사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건강한 보험 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경유계약의 정확한 정의와 다양한 유형
경유계약의 ‘경유(經由)’는 ‘거쳐간다’는 뜻입니다. 즉, 계약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쳐서’ 체결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기모집·자기계약’의 범주를 넘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모든 계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자격자의 모집 행위: 가장 흔하고 위험한 유형입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인, 가족 등을 상대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실제 계약은 아는 설계사의 코드를 빌려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무자격자는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불완전판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계약 이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 교차판매 제한 회피 목적: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손해보험 상품을,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교차판매’라고 하는데, 일부 설계사들이 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에 소속된 동료나 가족의 코드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긍정적 의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소속 회사의 감독을 벗어난 불법 행위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 수수료 편취 목적: 일부 보험대리점(GA)이나 관리자들이 높은 직급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적이 낮은 다른 설계사의 계약을 자신의 계약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상품에 걸린 높은 시책(보너스)을 노리고 명의를 빌리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 경험 사례 1: 무자격자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님은 3년 전, 친한 동네 언니의 권유로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언니는 자신을 ‘재무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며, 아는 설계사를 통해 좋은 조건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객님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했고, 매달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알고 보니 5년 전 갑상선 결절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는데, 계약 당시 ‘재무 컨설턴트’라는 그 언니가 “오래전 일이라 괜찮다, 그냥 가입하자”며 고지를 누락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계약서상의 설계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고, 실제 계약을 진행한 언니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객님을 도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실제 모집 행위를 한 사람이 무자격자였으며, 고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불완전판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었지만, 고객님과 그 언니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고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금감원의 중재를 통해 보험사는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해당 암 진단에 대한 보험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경유계약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고객님은 3년간 낸 보험료만 날리고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심층 분석
경유계약의 불법성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경유계약은 여러 조항에 걸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제3호: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경유계약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설계사, 대리점의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4호: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경유계약 과정에서 계약자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제대로 된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9호: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 판매를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자격자가 경유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모집 활동을 하고 수수료의 일부를 받아 갔다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업법은 다양한 각도에서 경유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험은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이며, 소비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유계약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자격 없는 사람의 무책임한 판매 행위를 조장하여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경유계약을 ‘보험 시장의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유계약’과 ‘자격대여’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
현장에서는 ‘경유계약’과 ‘자격대여’라는 용어가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경유계약(經由契約): 개별 계약 건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특정 보험 계약 1건을 체결할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격대여(資格貸與):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개념입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코드)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명의처럼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유계약을 상습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 설계사가 친구 B의 보험 계약 1건을 처리하기 위해 동료 C의 코드를 한 번 빌렸다면 이는 ‘경유계약’에 해당합니다. 반면, A 설계사가 아예 보험업에 종사할 생각이 없는 아내 D의 이름으로 설계사 등록을 한 뒤, A가 D의 코드를 이용해 몇 년간 수십, 수백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자격대여’에 해당합니다.
물론 두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사법기관은 위반의 상습성, 규모, 고의성 등을 판단할 때 ‘자격대여’를 더욱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도 자격대여의 경우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경우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위험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유계약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과 제재는 무엇인가요?
경유계약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자 모두에게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수수료를 환수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약을 주도한 설계사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 그리고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벌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업무정지, 심하면 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모집수수료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계사들이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거나 ‘지인끼리 도와주는 건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내부고발이나 소비자 민원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 중에는 단 몇 건의 경유계약으로 인해 수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유계약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통해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설계사에 대한 처벌: 과태료, 벌금, 자격 정지/취소
경유계약의 핵심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처벌은 위반의 정도, 고의성, 반복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과태료: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경유계약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위반 행위자, 즉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설계사가 B설계사의 명의를 빌렸다면 A와 B 모두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업무정지: 과태료와 별개로 행정 제재가 가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9조에 따라 위반 설계사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일체의 보험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소득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 등록취소: 위반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위반하는 등 상습적인 경우, 보험설계사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통상 3년) 동안 보험업계에 재등록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업계를 떠나야 하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중징계입니다.
금융당국은 경유계약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나 불완전판매와 연루된 경유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당이익 환수: 수수료 환수 규정과 실제 사례
경유계약으로 인한 처벌 중 가장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은 바로 ‘모집수수료 환수’입니다. 경유계약을 통해 지급된 모든 수수료는 ‘부당이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환수 주체 및 대상: 수수료 환수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원수 보험사나 GA에서 진행합니다. 환수 대상은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코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된 수수료 전액입니다.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그 수수료의 일부를 나눠 가졌더라도, 보험사는 코드 주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전체에 대한 환수를 요구합니다.
- 환수 범위: 단순히 해당 경유계약 1건에 대한 수수료만 환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경유계약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발생한 모든 경유계약의 수수료가 소급 적용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환수 방식: 일반적으로 향후 발생할 정상적인 수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환수 금액이 크거나 해당 설계사가 퇴사한 경우에는 직접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 압류 등 법적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경험 사례 2: 한순간의 유혹, 수천만 원의 빚으로 돌아오다
제가 아는 한 경력 5년 차의 성실한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보험사 소속이었는데, 고객이 자녀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고, 마침 친한 동료가 손해보험사에 근무하고 있어 그의 코드를 빌려 자동차보험 계약 1건을 처리해주었습니다. 수수료는 고작 몇만 원 수준이었고,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보험사의 자체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이 설계사가 다른 경유계약에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과거 3년 치 계약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지인 부탁으로 처리했던 다른 손해보험 계약 3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과태료 500만 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문제가 된 계약 4건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던 수수료 및 시책 약 350만 원을 환수당했습니다. 업무정지로 인한 3개월간의 소득 손실까지 감안하면, 단 몇 건의 경유계약으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실은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고객의 편의를 봐주려던 짧은 생각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 몰랐다”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는 경유계약이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님을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소비자(계약자)가 겪는 실질적인 불이익
경유계약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입니다. 설계사나 보험사가 받는 제재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이지만, 선량한 소비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불완전판매 가능성 급증: 자격 없는 사람이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상품의 주요 내용, 보장 범위, 면책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등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 계약 관리의 부재: 계약서상 설계사와 실제 관리자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소 변경, 수익자 변경 등 간단한 계약 변경 업무조차 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나를 관리하던 사람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 ‘고아 계약’이 되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연루 위험: 일부 악의적인 경유계약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정보가 허위 입원,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잘못된 상품 선택: 경유계약의 목적은 소비자를 위한 최적의 상품 설계가 아닌, 모집인의 수수료나 편의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이나 보장 필요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나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매달 비싼 보험료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유계약은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설계사는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경력과 미래를 걸어야 하고, 소비자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입한 보험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내 보험이 경유계약인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계약서상의 모집 설계사와 실제 나에게 보험을 설명하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다르다면, 일단 경유계약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통해 모집인의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e-클린보험서비스’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경유계약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설마 내 보험이?’라고 생각하며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유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보험증권을 꺼내보고, 단 5분만 투자하여 내 계약을 담당하는 설계사가 누구인지,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확인 방법과 신고 절차를 숙지하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경유계약 의심 징후 (소비자 체크리스트)
일상적인 보험 가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경유계약을 강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 [ ] 계약서상 설계사와 실제 상담한 사람이 다르다.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징후입니다. 보험증권이나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모집인 이름이 생소하다면 100% 경유계약입니다. - [ ] 설계사가 자신의 명함이나 설계사 등록증 제시를 꺼린다.
정식 설계사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명함과 등록증(또는 모바일 증표)을 항상 소지하고 고객의 요청 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회피한다면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자필서명을 요구하지 않고, 빈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거나 대신 서명해주겠다고 한다.
보험계약의 핵심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입니다. 이를 건너뛰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거라 더 싸게, 더 좋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정해지므로, 누가 판매하든 동일합니다. 특별한 혜택을 강조하며 접근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수법일 수 있습니다. - [ ] 계약 관련 연락이 공식적인 회사 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만 이루어진다.
물론 고객 관리를 위해 개인 연락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안내나 중요 공지까지 모두 개인 채널로만 이루어진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상품 설명보다 수수료, 시책(보너스)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설계사의 관심이 고객의 보장이 아닌 자신의 이익에 쏠려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집인 정보 확인 방법: ‘e-클린보험서비스’ 200% 활용법
내 보험 담당 설계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e-클린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포털사이트 검색: 검색창에 ‘e-클린보험서비스’를 입력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보험설계사 조회’ 메뉴 클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보험설계사 조회’ 또는 ‘모집종사자 조회’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설계사의 이름과 소속 회사, 고유번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고유번호를 모른다면 이름과 소속 회사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 등록번호는 보험증권이나 가입설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정상적으로 등록된 설계사라면 소속, 등록일, 현재 상태(정상, 정지, 말소 등), 제재 이력 등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거나, ‘말소’ 상태로 나온다면 현재 정상적인 모집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내 계약이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설계사를 통해 체결되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유계약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경유계약 사실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 신고 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신고 창구입니다.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팀 또는 소비자보호팀: 1차적으로 해당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절차:
- 증거 자료 확보: 신고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경유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 민원서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 실제 상담한 사람의 인적사항, 경유계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내가 입은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증거 자료 첨부 및 제출: 작성한 민원서와 함께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증거 자료):
- 보험증권,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일체
- 실제 모집인(무자격자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캡처
- 계약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진술서)
-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와는 만난 적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 (통화기록 등)
전문가 경험 사례 3: 불완전판매 입증으로 보험금을 되찾다
한 40대 가장 고객이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고혈압 약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은 계약 당시 분명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지만, 담당자가 “가벼운 고혈압은 괜찮다. 그냥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해서 믿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의 설계사가 고객의 친한 후배였지만, 실제 상담과 계약 진행은 그 후배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모두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경유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고객에게 팀장과 나눴던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략을 바꿔, ‘고지의무 설명’ 자체의 부실함을 파고들었습니다. 고객은 계약 당시 자필서명을 하긴 했지만, 팀장이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여기에 다 서명하시면 된다”고 해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품의 중요 내용(특히 고지의무)에 대한 자필서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입증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습니다. 경유계약의 특성상 실제 모집 행위자인 팀장은 보험사의 공식적인 관리 감독 밖에 있었고, 보험사는 그가 고객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고객과 합의하여 청구한 보험금의 80%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경유계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유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가 과거 파산 면책 전 경유계약이 있었는데, 고객이 부담보를 제 탓으로 돌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경유계약이라는 불법 행위를 한 것 자체는 명백한 잘못이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부담보’ 설정이 오롯이 설계사의 탓인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 고객이 자신의 병력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고의로 병력을 숨겼거나 축소했다면 부담보 설정은 정당하며, 이를 경유계약의 약점을 빌미로 해결해달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원수사 설계사가 GA에 있는 가족 코드로 경유계약을 해서 부당이익이 1억이라면 전액 환수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 맞습니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사의 감사에서 경유계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모집수수료)은 모두 환수 조치됩니다. 부당이익이 1억 원이라면, 그 1억 원을 기준으로 환수가 진행됩니다. 오히려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설계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으며, 여기에 별도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등 행정 제재가 함께 부과되므로 금전적, 직업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Q. 알고 보니 제 보험이 경유계약이었고, 모집인이 설계사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하죠?
A.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먼저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계약서상 모집인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하고,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해당 인물의 자격 유무를 조회해보세요. 만약 조회가 안 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명백한 불법 모집 행위입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나 준법감시팀에 연락하여 경위 파악을 요청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및 무자격자 모집 행위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중고차 매물에 ‘경유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법 보험 계약인가요?
A. 아닙니다. 그 경우는 여기서 다루는 불법 보험 행위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유 계약’이라는 말은 자동차의 연료가 ‘경유(Diesel)’임을 뜻하는 단어와 ‘구매 계약’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보험업에서 문제 되는 불법 행위인 ‘경유(經由)계약’은 ‘어떤 지점을 거쳐간다’는 한자어에서 유래한 전문 용어로,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완벽한 재테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험 시장의 어두운 이면인 ‘경유계약’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경유계약은 단순히 편법이나 관행이 아닌, 설계사의 양심을 팔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 끝에는 설계사의 경력 단절과 막대한 금전적 손실, 그리고 소비자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경유계약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적발 시 어떤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 소중한 계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도 배웠습니다.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설계사 조회, 계약서와 실제 담당자 일치 여부 확인 등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상품 설명이나 높은 수익률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중개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이다.”
이 유명한 격언처럼,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맡기는 보험 계약만큼은 한 치의 의심이나 불안함이 없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체결된, 신뢰할 수 있는 계약만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보험증권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